2021년 달라지는 행정제도

- 포천시 -

[ 목    차 ]

1. 일반행정	1

2. 복지·보건·여성·교육·노동	4

3. 산업·경제, 농어업·축산·산림	5

4. 환경, 도시·교통·건설	7

5. 재난안전, 문화·체육·관광	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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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분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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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	신 규 및 종 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부서 (부서명)
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	• 연령(만20세이상)·혼인 여부 무관하게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 - 취득세(배우자포함) 합산소득 : 7천만원 이하 - 수도권 지역 : 4억원 이하 주택 · 1.5억원 이하 : 취득세 100%면제 · 4억원 이하 : 취득세 50%감면	•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(‘21.12.31.)	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(‘20. 8.12.)	세정과
담배소비세 과세대상 확대	•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- ‘연초의 잎’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 (「담배사업법」상 담배)	•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확대 - 「담배사업법」상 담배 - 연초의 잎 외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된 담배	지방세법 제47조 (‘21. 1.예정)	세정과
주민세 과세체계 개편	• 주민세 세세목 - 균등분, 재산분 종업원분 • 재산분 신고납부기간 7월	• 주민세 세세목 개편 - 개인분, 사업소분, 종업원분 - 사업자가 납부하는 개인사업자·법인균등분,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 • 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 8월로 변경	지방세법 제74조~제84조 (‘20. 1. 1.)	세정과

제 목	신 규 및 종 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부서 (부서명)
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서비스 시행	< 신 규 >	• 접수 및 교부를 위해 민원창구를 2회 이상 방문해야 하였으나,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여권 수령 시 한 번만 민원창구를 방문하면 되는 ‘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서비스’ 시행 - 신청방법: 정부24(국내거주자), 영사민원24(해외거주자) - 신청대상: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	「여권법」 제11조 및 「여권법 시행령」 제5조제2항 (’20.12.18.)	민원토지과
여권 수록정보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	• 여권 개인정보면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입	• 여권분실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여권 개인정보면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	「여권법」 (법률 제16025호, ’18.12.24. 일부개정) (’20.12.21.)	민원토지과
여권정보증명서 발급 시행	< 신 규 >	•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의 신분증으로서의 기능을 보완하고자,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시행 • 단,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에 방문하는 경우, 여권정보증명서의 지침이 불필요할 수 있으니,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할 것을 권장	「여권법 시행령」 제44조의2제3항 (’20.12.21.)	민원토지과
병역미필자에게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일괄 발급	• 병역미필자는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단수 여권 제도	•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제도 폐지 및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	「여권법」 제6조제1항 제3호 삭제 (’21. 1. 5.)	민원토지과
제 목	신 규 및 종 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부서 (부서명)
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확대 시행	• 주민등록 통보 서비스 신청 가능 - 주민등록증 발급·재발급 -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·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	• 주민등록 통보 서비스 확대 시행 -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,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 추가 확대 시행	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 제6조의2 (’20.12.10.)	민원토지과
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	• 등·초본 발급 등 수수료 면제 대상 - 「국가유공자법」, 「5·18 유공자법」,「특수임무 유공자법」의 유족이 신청 시 선순위자만 수수료 면제	• 등·초본 발급 등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- 「국가유공자법」, 「5·18 유공자법」,「특수임무 유공자법」의 유족이 신청 시 선 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에게 수수료 면제 - 출생신고된 자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 면제	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 제18조 (’21. 3. 1.)	민원토지과
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 변경	•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, 성별, 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부여	•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중 지역표시번호를 폐지	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 제2조 (’20.10. 5.)	민원토지과
가족관계서류 중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 시행	• 기존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등 12종 증명서에서 상세증명서 발급 시, 기재되어 있는 전체 정보도 함께 발급	• 가족관계서류 발급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상세증명서의 기재 사항 중 신청인이 선택한 목록만 발급가능 하도록 8종 추가 - 가족관계증명서(특정), 혼인관계증명서 각 1종, 기본증명서(특정) 6종	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5항 (’20.12.28.)	민원토지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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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보건·여성·교육·노동 분야

제 목	신 규 및 종 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부서 (부서명)
가정·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	< 신 규 >	• 사업대상: 가정·민간어린이집(공공형, 0세아 전용 제외) • 사업내용: 조리원 별도 채용 어린이집에 조리원 인건비 일부(개소당 200천원) 추가 지원	「영유아보육법」 제36조 (‘20.12.29)	여성가족과
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	< 신 규 >	• 사업대상: 관내 전체 어린이집 • 사업내용: 법적 의무가입인 어린이집 안전공제를 지자체에서 관내 전체 어린이집 대상 일괄 단체가입· 공제료 지원	「영유아보육법」 시행규칙 제23조 (`21. 3. 예정)	여성가족과
기초연금	• 기초연금액 - 소득하위 40%이하 어르신 • 30만원/월	• 기초연금액 - 소득하위 70%이하(기초연금 모든 대상) 어르신 30만원/월 (단독가구 – 초대 300,00원, 부부가구 – 최대 각 240,000원)	기초연금법 제5조 ( ‘21, 1월 )	노인장애인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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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·경제·농·어업·축산·산림 분야

제 목	신 규 및 종 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부서 (부서명)
보호수 지정‧해제 시·군 사무위임	• 보호수 지정‧해제 및 관리자 - 지정‧해제(도지사) - 관리(시장)	• 보호수 지정‧해제 및 관리업무 시장 시행 - 보호수의 지정 및 해제(심의위원회 포함) - 보호수 관리 및 이전, 행위 제한	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 별표2 (’21. 1. 예정)	산림과
사방사업 시·군 재위임	• 사방사업 시·도지사 시행 - 시행, 설계, 시공 등	• 사방지 지정 등 13종 사방사업 시장 시행 ①사방지의 지정 ②사방사업의 시행 ③국가 외의 자의 사방 사업 시행 ④사방사업의 설계·시공 ⑤공무원의 조사 등 ⑥손실 보상 등 ⑦보상금의 결정 ⑧수익의 귀속 ⑨사방지의 지정해제 등 ⑩사업의 위탁 ⑪재결의 신청 ⑫공부의 비치 ⑬대장의 열람 등	경기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 별표1 (‘21. 1. 1.)	산림과
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확대	• 융자지원 규모: 30억원 • 이차보전내용 - 일반중소기업: 1.5% - 여성장애인기업: 2.5%	• 융자지원 규모 년간 50억원으로 확대 시행 • 화재기업(최근1년이내 발생) 2.5% 이차보전 신설	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(‘21. 1. 시행)	기업지원과
자연순환형 볏짚 환원사업	< 신 규 >	• 친환경농법 실천 확대를 위하여 벼 재배 농지에 볏짚을 환원한 농가에 장려금 지원 - 지급단가: 300천원/ha당 - 지급상한면적: 5ha	사업시행지침 (‘21. 1. 1.)	친환경농업과

제 목	신 규 및 종 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부서 (부서명)
녹비작물종자 환원사업	< 신 규 >	• 녹비작물을 재배 후 절단하여 농경지에 환원하는 농가에 장려금 지원 - 지급단가: 300천원/ha당 - 지급상한면적: 없음	사업시행지침 (‘21. 1. 1.)	친환경농업과
벼 공동육묘장 시설 현대화 지원	< 신 규 >	• 육묘자동화 시스템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농촌 인구 감소화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작 농가에 못자리 공급 - 사업내용: 벼 육묘용 시설 장비 지원 - 사업량: 볍씨발아기 등 8종, 육묘상자 72,200개	사업시행지침 (‘21. 1. 1.)	친환경농업과
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 지원	< 신 규 >	• 농촌민박시설 이용객에게 안전한 시설임을 확인시킴으로써 신뢰받는 행정 구현과 농촌민박의 안전성 강화 - 사업대상: 포천시내 농어촌민박 신고첩체 약240개소 - 지원내용: 표지판 제작비(개소당 100천원)	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3 (‘20. 8.20.)	친환경농업과
농업인(고교생) 자녀 학자금 지원	< 일 몰 >	• 사업 일몰 - 「초‧중등교육법」 제10조의2(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) 규정에 따라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사업 일몰	초‧중등교육법 제10조의2 (‘21. 1. 1.)	친환경농업과
농어촌민박 사업장 재난배상책임 보험 의무가입	< 신 규 >	•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인 농어촌민박에 대한 재난배상 책임보험을 추가 도입하여 재난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 - 가입기간 ‧ 기존 등록 사업자(‘21.6.9.까지) ‧ 신규 등록 사업자(신고를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)	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2 (‘20.12.10.)	친환경농업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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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·도시·교통·건설 분야

제 목	신 규 및 종 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		해당부서 (부서명)
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	• 1억원 이하의 주택	• 기초생활수급자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- 지원대상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- 지원내용: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·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비 지원(1가구당 최대 30만원)	「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및 제4조 (’21. 1. 1.)			민원토지과
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	• 일반 및 저소득층 보조금 지원 - 지원금액: 보일러 1대당 일반20만원, 저소득층50만원	• 저소득층 지원금액 상향 (50만원 → 60만원) - 지원대상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	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」제39조 (‘21. 1. 1.)			친환경정책과
일반용 종량제 봉투 최대용량 하향조정	< 신 규 >	• 일반용 75리터 봉투 제작·판매(신설) • 일반용 100리터 봉투 판매·제작 중단	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(‘21. 1. 1.)			친환경정책과
소규모배출 사업장 전용봉투 신설	< 신 규 >	• 소규모배출사업장 전용봉투 제작·판매(신설) - 1일 300㎏ 미만, 폐합성섬유 및 폐합성수지류만을 배출 할 수 있는 봉투 -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	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(‘21. 1. 1.)			친환경정책과
제 목	신 규 및 종 전	달라지는 내용		근 거 (시행일)	해당부서 (부서명)
생활쓰레기 배출요령	< 신 규 >	•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방법 -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묶는 선 아래까지만 담아 묶어 배출 - 50리터 이상 일반용봉투 배출시에는 압축기 사용 금지 - 50리터에는 13㎏ 이하로, 75리터에는 19㎏ 이하로 배출		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(‘21. 1. 1.)	친환경정책과
청소대행업체 담당구역 변경	< 변 경 >	• 내촌면 생활쓰레기 수거업체 변경 - (기존) 태성크린 ⇒ (변경) 갈산환경		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권역 조정계획 (‘21. 1. 1.)	친환경정책과
투명페트병 분리배출	< 신 규 >	• 공동주택 투명 패트병 별도 분리배출 - 2020년 12월 25일부터 투명 패트병(먹는샘물, 음료)을 합성수지 용기류와(플라스틱) 구분하여 분리 배출		환경부 지침 (‘20.12.25.)	친환경정책과
모바일(핸드폰)을 활용한 대형폐기물 배출	< 추 가 >	• 기존 스티커(오프라인) 부착 및 홈페이지(온라인) 신고 방법에 추가하여 간편하고 다양한 수거신청 서비스 제공 - 핸드폰에서 “빼기”앱을 설치 후 사진촬영과 배출품목을 선택 - 결재완료 및 예약일에 해당 품목 배출		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(‘21. 1. 1.)	친환경정책과
대기배출시설 신규시설 추가	• 대기배출시설 신규 편입시설 허가(신고) 기한 - 2020. 12. 31.까지 - 습식시설 및 동물화장시설 등 20개 시설	• 대기배출시설 신규 편입시설 허가(신고)기한 연장 - 2021. 12. 31.까지		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(’21. 1. 1.)	환경지도과
제 목	신 규 및 종 전	달라지는 내용		근 거 (시행일)	해당부서 (부서명)
대기배출사업장 자가측정 관련 의무 신설	• 대기배출사업장 자가측정 - 자가측정 결과 사업장 보관 - 방지시설면제자 측정의무 없음	•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가측정 관련 변경 - 자가측정 결과 행정기관 제출의무 신설 (반기별 1회 제출 ) -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자는 연 1회이상 측정		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(’20. 5.27.)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(’21. 1. 1.)	환경지도과
비산먼지발생 사업 신고대상 확대 및 조치 기준 강화	• <신규> - 도장작업 시 저감조치 기준 . 건축물축조공사의 경우 분사 . 방식 작업 시 방진막 설치	• 비산먼지 발생사업 대상 추가 -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 외부 도장공사 • 도장작업 시 저감조치 기준 강화 - 재도장공사의 경우 롤러방식 원칙(분사방식 금지) • 도장작업 시 저감조치 기준 강화 - 특히, 병원․학교 등 주변 건축물축조공사의 경우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롤러방식 원칙(분사방식 금지)		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시행규칙 별표13, 별표14 (’21. 1. 1.)	환경지도과
폐수배출허용기준 신설 및 확대	• <신규> - 생태독성(TU) . 적용대상 업종: 35개업종	• 주석(Sn)항목 배출허용기준 새로 설정 • 생태독성(TU) - 적용대상 업종을 전체업종(82개 업종)으로 확대 -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 적용 하지 아니함		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(’21. 1. 1.)	환경지도과
제 목	신 규 및 종 전	달라지는 내용		근 거 (시행일)	해당부서 (부서명)
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대상 추가	< 신 규 >	•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대상 추가 - 렌즈제작시설이 있는 안경원 - 면적이 15㎡이상인 거점소독시설(축산 관련 차량 소독 실시 시설)		물환경보전법 제60조 (’21. 1. 1.)	환경지도과
수은함유폐기물 지정폐기물 신규 지정	• <신규> - 수은함유 폐기물 분류	• 수은 함유 폐기물을 시·군·구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후 배출 - 수은함유폐기물(온도계, 혈압계 등) - 수은폐기물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필요		폐기물관리법 시행령[별표1] (’21. 7.22.)	환경지도과
폐기물처리업체 화재예방조치 시행	• <신규> -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	• 폐기물처리업체에 보관· 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 정보 수집 · 보관 등 화재 예방 조치 시행 (폐기물 수집 · 운반업은 제외) -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영상정보 관리 의무 신설		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 (’21. 7. 6.)	환경지도과
석면해제작업 감리인 등록제도시행	• 시·군 석면해제·제거작업 감리인 지정 신고 시 감리업무 수행 가능	• 석면해제작업감리인의 책임성·전문성 강화를 위한 등록제도 시행 - 2021.1.1.부터 시·도에 등록된 감리인만 감리업무 수행 가능		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 (’21. 1. 1.)	환경지도과

제 목	신 규 및 종 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부서 (부서명)
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개정	• 「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」 중 라돈 연속측정방법 - 48시간 밀폐조건에서의 실내 라돈 측정값을 표시하고 평가	• 「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」 중 라돈 연속측정방법 - 48시간 밀폐조건에서의 실내라돈 측정값을 표시하고 평가, 24시간 환기장치 가동조건에서의 실내 라돈 측정값 및 실내 라돈 권고기준 도달 시까지 소요되는 환기장치 가동 시간을 추가로 표시	실내공기질 공정시험 (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-23호) (’20. 7.31.)	환경지도과
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	< 신 규 >	• 화학사고를 대비한 지자체의 대응계획 수립 -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- 복구 및 지원(긴급구호, 응급의료 등)	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 (’21. 4. 1.)	환경지도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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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안전·문화·체육·관광 분야

제 목	신 규 및 종 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부서 (부서명)
예술인 고용보험 시행	< 신 규 >	•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- 적용대상: 월소득 합산 50만원이상인 예술인 - 내 용: 고용보험료 지원(보험료율 0.8%)	고용보험법,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(‘20.12.10.)	문화체육과